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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 및 강사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보호하려면!
- 교과부․행안부,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편」발간 -
2012년 09월 24일 (월) 09:50:52 박원진 chj0124@hanmail.net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능력개발 및 취미․여가를 위해 학원․교습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학원 및 교습소에서 수강생 관리, 홍보․마케팅 목적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학원 및 교습소 등의 운영자들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그간의 관행, 인식 미흡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그간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기관(NIA: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자단체(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업무처리 실태 분석, 법령 검토,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보주체(수강생, 강사 등) 및 업무단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습자) 상담, 입학원, 교습계약 체결 및 이행, 퇴원 등 교습업무 수행 단계별 보호기준 등

 (강사․직원) 채용(자격검증 정보* 수집 등),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퇴직 등 인사업무 단계별 보호기준 등

* 외국인 강사의 범죄경력조회․건강진단결과․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자료 등

 (CCTV) 공개․비공개 장소의 CCTV 설치․운영기준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 열람, 파기 기준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본 가이드라인을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주요 사업자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습소편』 학원․교습소 등의 수강생 및 강사 개인정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주요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분야의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자치법규(조례 등)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가이드라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

 

<자료문의> ☎ 02-2100-6504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보호팀장 조재익, 사무관 박희대

                   ☎ 02-2100-449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 한순기, 사무관 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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