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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실시
- 초․중․고 교장 92명(초42명, 중39명, 고11명) 연수 참여 -
2013년 04월 26일 (금) 10:39:55 조인자 기자 whdlswk1964@hanmail.net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4. 25() 서울가정법원(가정법원장 박홍우)과 함께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장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서울가정법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39명의 교장선생님(133, 156, 50)을 대상으로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장선생님들의 사법적 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형사 처벌 전 진행되는 학생선도를 위한 통고 제도 등 사법적 절차 등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는 학교장 연수에 이어 학부모 연수도 실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 등 부모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계기를 갖게 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소년법상 통고제도화해권고제도’, ‘청소년 참여법정등 청소년들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해설 질의응답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소년부판사와의 토론의 장도 열린다.

통고제도란?

-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 (소년법 제4조 제3)

 

 

화해권고제도란?

-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함

 

 

 

 

특히, 소년재판업무, 가해청소년에 대한 학교장의 '통고제도', 학교폭력사안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청소년 범죄의 유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의 활용 방안과 학교폭력 관련 법률, 청소년참여 모의자치법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서, 가정법원청내의 화해권고실, 청소년참여법정, 소년법정, 구치감 등의 코트투어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생생한 교육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또래조정, 청소년참여 모의자치법정 지원, 학교장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계획

 

 

 

 

 

 

[ 붙임 ]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계획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근절팀, 2013.4.25.]

 

 

개요

일 시 : 2013. 4. 25()15:00~

장 소 :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주최 : 서울가정법원

참석대상 : 108

- 학교생활교육과장, 담당장학사

- 고등학교장(92-42, 39, 11)

- 법원장(박홍우), 수석부장판사, 법관(6), 과장(6)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장 소

14:50 ~

등록 및 친교의 시간

서울가정법원

융선당

15:00 ~15:10

개회 및 인사말씀

(법원장)

15:10 ~15:20

서울가정법원 소개

(수석부장판사)

15:40 ~16:30

화해권고제도의 안내

(화해권고위원)

16:40 ~17:30

통고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송인우 부장판사)

17:30 ~18:00

코트 투어

* 희망자에 한함

 

 

18:00 ~19:00

만찬

미소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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