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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모색
2014년 11월 26일 (수) 16:04:17 이미소 emiso21@daum.net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 -

 

 

최 혜 정 대표

(사단법인한국청소년학부모문화원)

 

 

I. 들어가는 말

 

 

학부모(學父母) 단체(團體) 실무자(實務者)들이 작은 모임을 비정기적으로 모이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소그룹화 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레 모이게 되었다.

 

 

그 모인 소그룹 중에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신호등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활동 중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물건, 예를 들면 학용품, 먹거리, 장난감, 생활용품, 교육 컨텐츠 등과 또한 시설(施設) 및 제도(制度)에 대한 것을 조사하여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의 색깔을 학부모들이 표시하는 일종의 소비자(학생, 학부모) 중심의 변화(變化)를 선포(宣布)하는 일이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학부모신호등위원회가 색깔을 준다면 무슨 색이 될까?

 

 

 

 

1.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원의 통학버스는 초록색이다.

 

 

정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通學車輛)과 관련하여 운영자 및 운전자의 어린이보호 의무 준수(遵守)를 통해 안전사고(安全事故)를 예방(豫防)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보호를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안이 201312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1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

1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추이 >

구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69,825

563

85,760

421

12

827

2008

14,930

138

18,404

110

3

201

2009

14,980

136

18,370

94

3

174

2010

14,095

126

17,178

72

2

142

2011

13,323

80

16,323

81

2

181

2012

12,497

83

15,485

64

2

129

) 통학버스가 일으킨(가해자피해자) 사고로 어린이 사상자 숫자임(미신고된 통학용

자동차 사고는 미포함)

 

 

이러한 정부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安全)이다. 아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을 하는 학부모 중에는 출근 준비를 하거나 이동하면서 아이가 학교에 도착 했다는 알리미 서비스 문자를 받아야 안심이 된다. 또 오후에 직장에서 근무 중 학교에서 하교(下校)했다는 문자가 도착하고 이 아이의 동선이 파악이 안 되면 불안하다는 엄마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종종 듣는다.

 

 

학원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은 집에서 혼자 있을 아이의 위험(危險)한 환경(環境)의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선택한다고 한다. 학원 뿐 아니라 체육시설이나 지역에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단체나 시설에도 보내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살펴 주기를 원하고, 학교를 나와서는 우리 아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관찰(觀察)이 되고 보호되기를 원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충돌도 문제는 되고 있지만, 동네 감시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기를 바란다.

 

 

우리 아이들의 이동에는 도보나 대중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그중에 학부모들이 알리미 서비스처럼 안심하고 아이들을 태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설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이다. 통학차량은 어른들의 관심과 외부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에서는 꼭 필요(必要)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원의 통학버스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 학부모신호등위원회가 색깔을 준다면 초록색이다.

2. 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노란색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8만여개의 학원이 있다고 한다. 학원에는 일반적으로 1~2대의 통학버스가 있다고 하니 어림잡아 10만대는 될 것 같다.

 

 

2 <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

구 분

기관수

학생수

통학차량()

신고차량()

신고율(%)

미신고차량()

어린이집

42,527

1,487,361

21,573

20,501

95.0

1,072

유 치 원

8,538

613,749

11,475

6,059

52.8

5,416

초등학교

5,895

2,951,995

3,267

2,713

83.0

554

특수학교

155

85,012

563

429

76.2

134

학 원

77,014

4,351,120

18,991

4,018

21.1

14,973

체육 시설

13,439

-

8,994

413

4.6

8,581

합 계

147,568

-

64,863

34,133

52.6

30,730

) ’12년 교육부(특수학원), 안행부(체육시설 등), 복지부(어린이집 등) 조사

 

 

학원의 통학 차량의 종류를 보면 학원장 소유의 차량, 지입차, 전세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1512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학원장의 소유 차량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고, 전세버스와 지입차는 불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전세버스는 학교(유치원 포함)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데 학원과 체육시설(태권도장 포함)의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니 쉬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학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지입차를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20151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통학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입차 기사들의 경우 4060대 연령층으로 대부분 택시 또는 버스기사 등 차량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차량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들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문가로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 분들의 일자리를 지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이 분들이 차량 안전 관리면에서는 전문가이지만 현재(現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 함께 운전 중 사고 다발자인지와 알콜이나 마약 중독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週期的)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는 품성을 지녔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으면 하는 욕심도 내어 본다. 오래전부터 지역사회(地域社會) 활동(活動)을 한 사람으로서 마을 전체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욕심이다.

 

 

교육공동체(敎育共同體)라는 큰 범주 안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은 우리가 성의(誠意)를 다해서 논의(論議)되어야 한다. 현재 통학차량 기사의 연령대가 대부분 어린 자녀 또는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연령대이므로 어린이들의 안전과 통학을 위해서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왕따나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사고(事故)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조율 할 수 있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겠다.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이다. 안전교육(安全敎育)을 받은 운전(運轉)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과 환경을 갖춘 차량(車輛)로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는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즐겁게 이용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운행 중의 안전(安全)과 안전한 귀가(歸家)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 분들의 역할이나 우리 학부모들의 바램이 많이 있고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하기에 우리 학부모신호등위원회가 색깔을 준다면 노란색이다.

 

 

 

 

II. 맺는 말

학원(學院)에 보내는 학부모들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가 많다. 학원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不信)으로 불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안으로 선택하는 곳이다. 자녀들의 진학에 대한 상담까지도 사교육 관련 전문가(專門家)들을 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에 대한 신뢰는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부정적인 면에서 아이에 대한 교육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人生)의 성공(成功)으로 공식화 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環境)에서 학부모들의 선택은 한계가 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외국어인 경우 해외유학이나 단기 연수를 보내고 있다. 해외유학이나 단기연수가 여의치 않는 학부모들은 개인과외(個人課外)를 시키고 있고, 아이들의 이동 수단도 부모의 자가용(自家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에 보내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동 수단도 학원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다.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기 전에 통학버스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학원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으로 인한 사회 전체에 더 큰 문제의 확산을 막아 보기 위한 자리라 생각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의 현실적(現實的)인 접근(接近)이 필요하다. 현장의 상황을 다양한 통로로 조사해서 시행착오(試行錯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실제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당사자(當事者)들의 의견이 첨가된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부딪치는 벽들을 하나씩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해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卽刻的)인 법()으로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多角度)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규제를 넘어 자치적인 협업으로 가야 한다. 공동체는 대립의 단계가 아니라 공감과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다. 집단적(集團的)인 이익(利益)을 위하여 타 집단의 배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만나야 하는 우리의 일인 것이다.

 

 

오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이 자리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놓고 더불어 학원장과 기사 등 모두가 행복한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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