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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 토론회
2014년 11월 28일 (금) 17:25:07 최은상 기자 choillkk@hanmail.net

내년 1월2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신고의무화가 시행된다. 또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이 의무화되며 보호자 탑승 의무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용 마을버스까지 확대되며 안전교육 의무규정이 강화되어 신규 시 정기교육이 (2년)의무화 된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모색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강화되는 법률 시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김도경 교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학원, 체육시설도 전세버스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통학버스로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현재 승차정원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교수는 “시설장의 명의의 차량은 차량제한이 없지만, 시설장과 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는 차량제한이 있다”며 “시설 소유의 차량과 전세버스 간의 형평성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과 유사하게 차량의 운행연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 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전무한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를 유도해 안전한 통학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교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안전운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운행 할 수 있어, 특정범죄자나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스크린 과정이 전무하다”며 “통학버스 운전을 위한 자격요건을 신설해 자격증 취득장[ 대해서만 운전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통학버스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체를 육성하거나 공동운영제도를 마련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정 (사)한국청소년학부모문화원 대표는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지입차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런 차량을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아이들의 통학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그 분야의 전문가나 실제 상황을 격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첨가된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 함께 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즉 사고다발자나 알콜, 마약 등의 중독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미래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과 환경을 갖춘 차량으로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는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즐겁게 이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성순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법인이사는 “현재 전국 8만여 학원이 운영 중애 있는 약 10만대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학원장 소유의 차량은 약 10%일뿐, 나머지는 지입차량(약70%)과 전세버스(약20%)로 나뉜다. 이 중 지입차는 법 시행과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결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위해 ‘학원장 명의’를 도용한 각종 편법 운행이 난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전세버스를 사용 할 수 있지만, 학원과 체육시설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원, 체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사고율을 분석한 후 유예기간 연장 등의 방안으로 관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이상로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통학버스 소유관계 및 전세버스 허용 요건은 여객법에 제한에 따르고 있다.”며 “소관부처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범위나 전제버스 사업자 업역 제한 완화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통학버스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 확인 소홀로 사망사고가 빈발하다”며 “영세 교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2년 유예기간 후 모든 통학버스에 동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어린이통학버스관련 400여명이 모여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열띤 토론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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